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년 5월 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에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세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삭제)

❍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4조제2항)

❍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간 불부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 및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부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및 상위법령 근거 조항 수정

- 법제처 발행「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 수정을 통하여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5조~제13조) 지역협의회 관한 규정 삭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 권한인 국가사무이고, 제49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광역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기관위임 사무임.

-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소관사무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현행「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 간 불부합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통일부 훈령「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 이외 필요사항은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협의회가 조례개정 후 통일부 훈령에 근거하여 지역협의회의 업무범위, 위원장 지정 방식, 위원 임기, 회의운영 방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존 조례로 설치된 지역협의회의 재구성 또는 승계 여부 등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7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인용규정 삭제

- 안 제17조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 근거규정으로 조례가 하위 개념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안 제17조제1항의 인용 규정은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임.

- 다만,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권한이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사무의 처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위임·위탁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임·위탁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8조)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지방자치법」제29조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관한 불필요한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간의 불부합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움직임이 있어 개정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상위법과 맞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시민 또는 기업,”을 “시민, 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등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 또는”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로, “위임하거나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ㆍ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를 “제1항에 따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을 “위탁하는”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 시민, 기업 또는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삭 제>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시 소통협력관,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2. 위촉직위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의 취업ㆍ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삭 제>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1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삭 제>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협의ㆍ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생 략)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3항-----------------------------------------------------------------------------------------------------.
제16조(포상) ① (생 략)	제1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1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 위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군수ㆍ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 위탁하는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